자유토지와 자유화폐로 만드는 자연스러운 경제질서_1.요한 질비오 게젤

이 책의 저자는 요한 질비오 게젤(Johann Silvio Gesell)이며,  <자유토지와 자유화폐에 의한 자연스러운 경제질서(Die naturliche Wirtschftsordnung durch Freiland und Freigeld)>  <자연스러운 경제질서>의 영어판을 번역한 책이다. 

나는 우리 나라의 경제가 세계10대 경제대국이라고 국뽕에 찬 기사들을 쏟아내는 데도 불구하고 외국, 특히 월가의 움직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IMF 이후 더 강한 종속에  위둘리는 것에 오랫동안 의문을 품어왔다. 
미국, 그냥 월가(Wall street) 라고 정의 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 월가의 휘둘림과 반복되는 경기 불안 (흔히 말하는 양철깎기)으로 일반인들의 부가 안정되지 못함을 오랫동안 보아왔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에 영혼까지 끌어 쓰는 사람들까지 나타날 정도의 기현상과 노동의 댓가가 사람들을 안정시키지 못한 바에 대하여 극복한 사례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았다.  
  전 정권에서 토지공개념과 지방화폐의 활성화를 하면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반대편 세력(당시 야당과 강남기득권층) 들이 공산당이라고 공격하는 바람에 두가지 정책이 활성화 되지 못했던 부분을 많이 아쉬워하였다. 
 그러한 아쉬움은 나를 더 자극하였고 역사적으로 그러한 정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작년에 요한 질비오 게젤 이라 인물을 알게 되었다. 

 게젤은  1862년 벨기에( 옛 독일령)의 작은 마을 장크트피트(Sankt vith)에서 태어났으며, 그 후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이주하여 사업가로 성공하고 그곳에서 경제위기를 겪으며 위기의 해법을 찾아 연구한다. 그는 경제위기의 이면에 토지소유와 화폐 문제가 있음을 알아내고, 1911년 유럽을 돌아와 토지와 통화제도의 개혁을 주창하는 논문과 저서를 발표했다. 1916년에는 이들을 종합하여 <자유토지와 자유화폐로 만드는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를 펴냈다. 

게젤의 경제이론은 실제 제도로 구현된 적이 있다. 1929년 대공항 직후인 1932년 오스트리아 뵈르글(Worgl) 시가 노동증서라는 시한부화폐를 도입하여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이를 모방하려는 도시들이 늘어났다.   이 운동의 확산을 우려한 국가권력과 금융자본은 화폐 발행이 중앙은행의 독점적 권리라고 주장하며 이것을 금지했다. 이로써 뵈르글의 실험은 14개월 만에 중지되었다. 이처럼 주류경제학과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내세운 지배층의 반대에 가려 국가 차원의 정책대안으로 나아가지 못했지만 게젤의 이론은 기존 경제학이론이 간과한 이자, 지대 등의 불로소득 문제, 토지의 사적소유와 화퍠의 특권을 개혁하는 대안을 제시하여 경제사에 뚜렷한 이정표를 세웠다. 

 게젤은 1919년 독일 남동부에 바이에른 소비에트 공화국이 수립되자 이 공화국의 금융장관으로 입각하였으나,  계속되는 혼란으로 정권이 붕괴하여 자신의 경제 정책을 실행할 기회를 살리지는 못했다.  이후 그는 독일에  머물며 조용한 여생을 보내다가 1930년 3월 11일 폐렴으로 68세의 생애를 마감했다. 

 현재 자본주의 경제는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경제 침체가 반복되고,  20세기 이후로는 흔히 말하는 양철깎기 같은 일들을 거의 10년마다 당하고 있다. 지금도 금리 인상과 부동산의 가격 하락을 동반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있다. 

 문제는 자연선택을 막고 경쟁의 결과를 탈취해가는 두 가지 특권 때문이다. 첫번째는 임대료의 원천인 토지의 사적소유에서 비롯된 특권이고, 또 하나는 이자의 원천인 화폐의 가치 축장에서 나오는 특권이다.  
 집세와 금리.  

 최근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